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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단 · 현안소통협의회, 1차 조사 발표

1997년 차수막 보수 하자 등 유출원인 확인

환경단체들 “부실 원전 안전 관리 실태 드러나”

2019년 말 영구정지된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1호기(오른쪽). 연합뉴스

월성원전 부지 내 토양과 물에서 세슘-137과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공식 발표했다. 핵분열 생성 물질 등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차수구조물의 하자가 확인된 1997년부터 최대 20년 이상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어왔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원안위는 10일 월성원전 삼중수소 민간조사단과 현안소통협의회가 진행한 삼중수소 제1차 조사 경과를 발표하고 월성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조(SFB) 주변 시료에서 삼중수소와 감마핵종 등 방사성 핵종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19년 4월 월성 3호기 터빈갤러리 맨홀 안 고인 물에서 최대 71만3000㏃/L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뒤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자 지난 3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단의 발표를 보면,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주변 심도 9m가량의 토양 시료에서 감마핵종인 세슘-137이 최대 0.37㏃/g 검출됐다. 고준위 방사성 물질인 세슘-137의 자체 처분 허용농도(0.1㏃/g)보다 3배가량 많은 양이 나온 것이다. 같은 심도의 물 시료에서는 삼중수소 최대 75만6000㏃/L, 세슘-137은 최대 0.14㏃/g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1997년에 월성 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차수막이 원 설계와 달리 시공돼 그 시점 이후부터는 차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사용후핵연료 벽체 저장조의 누설수에서 나타나는 삼중수소 농도(15만~45만Bq/L)보다 주변 물 시료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고 감마핵종도 검출돼 추가 유입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출 의혹이 처음 불거진 뒤 ‘부인’ 또는 ‘비공개’ 입장을 고수해오던 원안위가 월성원전 부지 내 방사성 물질 유출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 과정부터 위험성이 예견됐고 유출 제보가 쏟아졌지만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은 없었다. 2013년에도 월성 3호기 일부 관측정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 2017년부턴 검출 농도가 크게 높아졌으나 월성원전을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19년 5월에야 ‘삼중수소 현안 특별팀'을 꾸렸고 이후 조사 결과는 비공개하다가 올 3월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 및 투명한 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한겨레>는 지난해 말 한수원의 ‘월성원전 부지 내 지하수 삼중수소 관리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고농도의 삼중수소 누출 등의 문제를 지적해온 바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원자력 안전 전문가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차수막에 균열이 있고 이로 인해 부지 내 방사성 물질이 유출됐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된 문제”라며 “그동안 모른 척하던 문제를 이번에 사실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사성 물질이 새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만큼 현재 누출된 물질에 대한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호기뿐 아니라 월성 2~4호기의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의 차수막 상태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헌석 정의당 녹색정의위원장은 “부지 내 토양에 방사성 물질 누출된 것이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해체 비용도 증가할 수 있다”며 “누출된 방사성 물질의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조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 “힌수원·원안위 직무유기…진상 조사 철저하게 수행”

환경단체들은 ‘인재’라고 규정하고 이를 방치한 원안위·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의 책임을 물었다. 그린피스는 “한국 원전 안전 실패의 대표 사례”라며 “(누출된 물질의 안전성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음용수 기준의 70배에 해당하는 농도로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수원·원안위·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지하 환경 오염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멈추고 즉각 인근 주민과 지역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 대책 제시와 함께 누설 차단을 위한 보수 공사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연합도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 국내 원전의 안전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전의 안전과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직무유기이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문제 없다’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온 한수원과 원안위의 명백한 과실”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제 기자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금리 인상 상황 오지 않을 것"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은 8일 기준금리를 현행 0.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이날 정례 금리정책 회의 후 성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해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캐나다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캐나다 경제가 아직 상당한 성장 여력을 갖고 있다"며 "경제 회복에는 예외적인 금융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가 금리 인상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이전에는 이 같은 경제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4차 유행과 공급망 장애가 경제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도 올 하반기 경제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휘발윳값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공급 차질로 물가 상승률이 3%에 이르지만, 이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며 지속 여부와 변동 폭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은행은 이와 함께 국채 매입 규모를 매주 20억 달러(약 1조8천억원)로 유지, 양적 완화 정책을 이어가며 저금리와 경제 회복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언론중재법 “권력 감시 위축 우려” 비판하더니…

‘고발 사주’ 의혹엔 제보자 공격·인터넷언론 비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불거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이런 정치공작, 제가 그렇게 무섭나?”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언론의 권력감시 보도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중적 행태가 도마에 올랐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권력감시 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해놓고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를 공작정치의 하수인 격으로 깎아내리고 제보자를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12일 페이스북에 “권력형 비리는 후속 보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언론사가 고의·중과실 책임을 면하려면 부득이 ‘취재원’이나 ‘제보자’ 등 취재 근거를 밝혀야 한다. 권력형 비리는 내부 제보가 많은데 자신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여 제보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22일에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워터게이트 사건, 박종철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사건,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 등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건들은 모두 작은 의혹에서 시작됐다”며 “권력 비리를 들춰낸 언론사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수십억 원을 토해내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마당에 언론사와 기자의 취재가 위축될 것임은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힘 있는 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보도의 경우 작은 단초와 제보에서 시작되며 자유로운 취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보름 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야당에 범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했다는 언론의 의혹 보도 앞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손준성 보냄’ 파일을 받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제보자로 공공연하게 특정한 옛 미래통합당 당직자를 겨냥해서는 “그 사람의 신상에 대해, 과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는지 여의도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메신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해 제보자로 확인되지도 않은 옛 당직자를 향해 인신모독에 가까운 공격을 가한 것이다.

또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다 아는 메이저 언론을 통해서,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신뢰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으면 좋겠다”며 신생 인터넷 언론사를 ‘마이너’로 비하하는 차별적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공익제보의 필요성, 언론의 자유를 거듭 강조해온 자신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보도 앞에선 이중적 시선을 드러낸 셈이다.

윤 전 총장의 내로남불식 언론관에 대한 비판은 당내에서도 나왔다.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언론관, 민주당 언론통제법만큼 위험하다”라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부당하다고 해서 왜 마이너 언론에 제보했냐는 식의 문제 제기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당이 주최한 ‘국민 시그널 면접’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마이너 언론은 마치 공신력 없는 것 같이 표현한 것 자체가 굉장히 비뚤어진 언론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확산하고 비판이 이어졌지만 윤 전 총장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9일 강원도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날 제보자를 공격한 발언에 대해 “제가 들을 때 기자들은 (제보자가 누군지) 다 알고 있다 하더라.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메이저-마이너 언론 가르는 발언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순차적으로 정치 공작을 할 거면 당당하게 처음부터 아예 메이저로 치고 들어가라. 왜 인터넷 매체를 갖다 동원해서 그 짓을 하느냐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터넷 매체에 대해 제가 헐뜯거나 그럴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내가 한 말 중에 뭐 폄훼하거나 그런 게 있느냐. 공작에 동원하지 말라, 동원시키지 말라 이 말”이라고 덧붙였다. 고발 사주 의혹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가 공작에 동원됐다는 폄훼였다. 김미나 기자

집중치료 병상 긴급 확대…의료 인력 재배치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기다리는 캐나다 시민들 [AFP=연합뉴스]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시의 의료계가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일반 수술을 중단하는 등 진료 차질 사태를 빚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주 들어 캘거리 의료 시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 수요가 집중하고 이로 인해 의료 인력도 크게 부족한 상태에 빠졌다.

이 때문에 일반 환자들의 수술이 전면 연기되고 비응급 외래 진료가 대부분 중단됐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다만 긴급 수술이나 시급한 암 수술 등은 일정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앨버타주 보건국은 캘거리 관내 의료 시설의 통상적인 집중치료 병상 규모 66개를 95개로 대폭 늘리고 의료 인력도 재배치하는 등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건국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수술 연기 결정을 가볍게 내리는 것이 아니다"며 "환자와 가족, 친지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잘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국은 사태가 심각하다며 보건 시스템 마비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앨버타 주내 집중 치료실에 입원 중인 환자 147명 가운데 89%가 백신 미접종자나 부분 접종자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이번 주 들어 앨버타주에서는 하루 1천300~1천500명의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매일 17~18명이 사망했다. 이날 현재 입원 환자는 647명으로 파악됐다.

주내 12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 중 최소 1회 접종자는 77.9%, 완료 비율은 69.9%라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