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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도미사일과 달리 제재대상 아니지만 감지 어려워 오히려 위협적

3월에 이어 또다시 한미일 3국 협의 앞두고 미사일 발사로 존재감

북한이 약 반년 만에 또다시 순항미사일을 쏘아 올리면서 한국과 미국을 향한 은근한 무력 시위에 나섰다.

북한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발사…1천500㎞ 표적 명중"=북한 국방과학원은 9월 11일과 12일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발사된 장거리순항미사일들은 우리 국가의 영토와 영해 상공에 설정된 타원 및 8자형 비행궤도를 따라 7천580초를 비행하여 1천500㎞ 계선의 표적을 명중했다"고 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 국방과학원이 지난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공개한 국방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당시 핵잠수함 개발 추진을 처음 공식화했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명중률 제고와 신형 탄도미사일에 적용할 극초음속 무기, 수중·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특히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소식을 신속하게 공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를 통해 제재하고 있는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다.

탄도미사일은 로켓의 추진력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속도가 빠른데다가 파괴력이 크다. 사거리가 2천∼1만3천㎞에 달해 대륙 간 타격이 가능하고 탄두부 무게가 무거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하다.

반면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 자체 힘으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정밀 타격에는 용이하지만, 탄도미사일에 비해 느리다. 사거리도 1천500㎞ 수준이며, 핵탄두를 탑재하려면 소형화가 필수다.

하지만 북한에 인접한 남한, 일본에는 순항미사일도 충분히 위협적인 무기다.

북한은 이번에 쏘아 올린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2시간 6분 동안 1천500㎞를 비행했다고 설명했다.

사거리가 1천500㎞라면 남한 전 지역은 물론 일본 도쿄(東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순항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군은 한반도 지상에서 발사돼 500여ｍ 이상 올라가는 발사체는 포착하지만, 순항미사일의 고도는 50∼100m 수준으로 레이더에 잡혔다 말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기습공격에 활용하면 요격 등 대비가 어렵고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 비교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미일 3개국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하루 앞두고 보도됐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북한이 지난 3월 벌인 순항미사일 발사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저강도 도발이었다.

이 같은 미사일 발사에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나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적대 정책 폐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미국은 물론, 중재자 역할을 맡아줄 남측에 대한 압박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대미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며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북한은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끊임없이 핵 운반 수단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앞으로 북미·남북관계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마다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를 꺼내 들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김 위원장이 이미 여러 차례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달 10일 한미연합훈련 진행을 비난하며 '국가방위력과 선제타격 능력' 강화를 천명한 바 있다.

이미 올해 1월 22일과 3월 21일에도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3월 25일에는 탄도미사일에 해당하는 신형 전술유도탄까지 발사했다.

이번에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금씩 조절하고 있는 만큼 추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김 교수는 "제재까지 갈 정도의 무력시위는 안 하겠지만 미국의 반응을 보고 북한이 (순항 미사일 추가발사 등) 다음 행보가 있을 것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배상 외면 일본 기업이 부끄럽다"…미쓰비시·일본제철 앞 시위= 2020년 10월 30일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지원 모임' 등 일본 시민단체 회원 20여 명이 도쿄 마루노우치에 있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건물 앞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확정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노역 한국인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 확정 후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압류명령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아기 질식되는 모습 촬영했다 덜미

아기는 기절했다 깨어나기를 반복

아동학대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은 데이비드 콜먼.[네브래스카 성범죄자 레지스트리 캡처]

미국 남성이 여자 아기를 질식시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52년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콜먼(38)은 작년 12월14일 여자친구의 집과 차량에서 2차례에 걸쳐 스카프로 그의 2살배기 딸의 목을 졸라 매달리게 했다.

콜먼은 아기가 죽지 않고 기절할 정도로만 질식시켰다.

그는 이런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하다 아기 엄마인 여자친구에게 들키는 바람에 경찰에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영상 속의 아기는 고통스러워하거나 여러 차례 의식까지 잃었지만, 콜먼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가했다.

콜먼은 처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형량협상제도(plea deal·피의자가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등 대가로 감형해주는 제도)를 통해 아동학대로 범죄 혐의가 낮춰져, 지난 7일 재판에서 52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을 맡은 두에인 도허티 판사는 "(이 사건에서) 극단적인 폭력이 있었다"며 "그 나이대, 아니 나이를 불문하고 그런 식으로 아이를 해친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콜먼은 자신의 범행이 "각성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동학대 등 다수 전과를 보유한 그는 범행 당시 출소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에 "유권자 무시", 이준석에 "한쪽에 치우치면 안돼"

금태섭·진중권·권경애와 '선후포럼' 출연한 김종인 [유튜브 '선후포럼' 캡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파리떼에 둘러싸여 5개월 동안 헤맨 것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현주소"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선후포럼'(대선 이후를 생각하는 모임·SF포럼) 유튜브 생중계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 포럼을 만든 금태섭 전 의원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권경애 변호사 등이 대담을 진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제가 3월인가 4월에 윤 전 총장에게 '파리떼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는데, 아마 (윤석열 캠프에) 파리떼가 잔뜩 모여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정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정당에 들어가면 잘 될 줄 알고 입당했는지 모르겠는데…"라며 "최근 와서는 본인도 그 결정(국민의힘 입당)을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 영입했으면 그 사람을 보호해줄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당내 후보 10여명 중 한 명이 됐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 사람은 진짜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100% 없으면 더는 참여를 안 하겠다"라고 답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출마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며 "경제를 잘 아는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잘 노려서 시도해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김동연이 출마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이 성질나면 막말을 할 수 있지만 쌍욕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홍준표 의원의 발언에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유권자를 무시하는 소리"라며 "한국처럼 교육 수준이 높은 유권자는 전 세계에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현재 (대권 주자 중에서) 베스트는 없는 것 같고, 세컨드 베스트도 잘 안 보인다"며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적당히 나라가 굴러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 아닌가.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렸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표가 안티 페미니즘 인식을 보였다'는 지적에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본인이 그런 태도를 보여 남성 표를 얻었다고 하는데, 착각하고 있다"며 "정당이 한쪽에 치우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아직도 당 대표로서의 입장을 어떻게 천명을 해야 하는지 정확한 인식을 못 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선거 전략을 정돈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