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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윤호중 원내대표에 "협상 깨라" 압박

당 지도부, 언론법안 속도전 국면전환 모색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한 여야 합의를 두고 후폭풍에 직면했다. 당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다.

이른바 '문자폭탄' 등 강성 당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친문 당심에 민감한 대권주자들이 앞다퉈 비판 대열에 직접 뛰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6일 페이스북에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당에 합의 재고를 요청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합리적인 국회 운영을 위해 법사위 원래의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선행한 뒤 법사위원장을 야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밤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다만 이낙연 전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간 합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법사위 개혁에 논의가 집중돼야 한다"며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여당으로서, 국회 5분의 3을 채우도록 선택받은 정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정치가 더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금 합의안은 법사위 기능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것도 아니면서 법사위원장을 넘겨주는 것"이라며 "이후 우리가 추진하려는 여러 입법이 오히려 발목 잡히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를 겨냥, "잠자코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었으면 내년 후반기 개원협상 때나 벌어질 일"이라며 "법사위의 월권을 실질적으로 빼버리는 협상안을 국민의힘이 못 받겠다면 '진정한 법사위 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협상을 깨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지도부는 분출하는 반대 목소리에도 번복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다.

동시에 '개혁입법 속도전'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특히 8월 국회에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기 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넘겨줘서 모든 개혁법안이 좌초될 것처럼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언론중재법은 상임위에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제주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언론중재법 처리 방향과 관련, "내일 법안소위가 열릴 것"이라며 "각 상임위에서 내실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뒤집어씌운 독주의 족쇄를 벗어던진 만큼 더욱 과감히 수술실 CCTV 법, 공정한 언론생태계 조성 입법, 사법개혁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 한국판 뉴딜,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 강경파에서는 2단계 검찰개혁 과제에도 속도를 붙이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늦었지만 검찰개혁을 완수할 시간임이 아주 분명해졌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사태' 항의 반정부 시위대 체포하는 쿠바 경찰: 중미 공산국가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지난 11일(현지시간) 경찰이 반정부 시위대를 체포하고 있다. 쿠바 곳곳에서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악화 속에 식량·전력난도 심화하자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 정부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다.

한국과 미국 등 21개국 외교장관은 25일 쿠바 정부의 시위자 대거 체포를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성명에서 "쿠바에 일어난 대규모 체포와 구금을 규탄하며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비롯해 주민의 보편적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쿠바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쿠바 정부에 평화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다가 구금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한다. 언론의 자유와 완전한 인터넷 접근 복구도 요구한다. 쿠바 주민들의 요구와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는 쿠바 주민들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해 일어서는 이들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 성명은 미국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오스트리아, 그리스, 폴란드,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브라질, 콜롬비아 등 총 21개국이 참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별도 성명을 내고 쿠바 주민 수만 명의 평화 시위에 쿠바 정부가 폭력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은 자유를 향한 쿠바 주민들의 열망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바에서는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500명 이상이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이 동맹과 함께 압박에 나서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일에도 동맹인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비판에 나섰다.

창원교도소 재수감…징역 2년 중 1심 법정구속 77일 뺀 형기 마쳐야

고민정, 김정호 의원 교소도 앞 배웅…지지자-보수단체 대치 한때 긴장감

발언하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6일 수감 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6일 오후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21일 대법원이 징역 2년 형을 최종 선고한 이후 5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정오를 조금 넘겨 경남지사 관사를 나와 창원교도소에 12시 50분쯤 도착했다.

김 전 지사는 승용차를 타고 교도소 안으로 들어간 뒤 잠시 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송구하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상, 제가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지고 가겠다"는 마지막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험난한 길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함께 비를 맞아준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며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경남도민, 공직자들에게는 감사의 인사와 도정을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다.

그는 "지난 3년 경남 도정을 지켜준 도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완전히 새로운 경남, 더 큰 경남을 위해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함께 마무리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없더라도 경남, 부울경,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창원교도소 향하는 김경수 전 지사=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2년 실행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탑승한 차가 26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게 주어진 2년의 시간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하게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로 들어갔다.

현장에는 오전부터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이 김 전 지사를 기다렸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여당, 김 전 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김 전 지사가 경남지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사퇴한 김해을 국회의원 지역구를 승계한 김정호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창원교도소까지 와 김 전 지사를 배웅했다.

김 전 지사 지지자들은 '김경수는 무죄다' '기다리겠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김 전 지사를 응원했다.

이들은 김 전 지사가 교도소로 들어간 뒤에도 계속 손을 흔들거나 손팻말을 들어 배웅했다.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와대가 응답하라'고 적은 피켓을 들고 "중대범죄 여론조작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검으로부터 김 전 지사 형 집행을 위임받은 창원지검은 26일 오후 1시까지 김 전 지사에게 출석할 것을 지난 22일 통보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관사를 출발하면서 기다리던 김정호 의원, 허성무 창원시장, 참모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건강하게 잘 다녀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교도소로 향했다.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후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법원이 확정한 징역 2년에서 구속기간 77일을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한다.

미국 돌파감염 5천492명, 한국은 647명

전문가들 "백신 접종 늘리고…예방수칙 지켜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다시 위기 국면으로 치닫는 가운데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다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이 국내외에서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코로나 백신 접종후 돌파감염

26일 CNN과 CNE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 직원부터 정치인, 언론인, 프로야구 선수, 올림픽 대표 선수 등 사회 곳곳에서 돌파감염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백신 효과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돌파감염은 백신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이 코로나19에 다시 감염돼 증상이 나타나거나 입원 또는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백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2차 접종 후 14일, 얀센 백신은 한차례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한다. 이후 코로나19에 재감염되면 돌파감염으로 분류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미국에서 입원 중이거나 사망한 돌파감염 확진자는 모두 5천492명이다. CDC는 지난 5월 이후 돌파감염 가운데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는 집계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상황과 맞물러 돌파감염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대중목욕탕에서 집단감염으로 88명이 확진된 가운데 지난 23일까지 확진된 60명 중 7명이 2차 접종을 완료한 후 2주 이상 지난 돌파감염 사례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3분의 1이 넘는 21명이 1차 이상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

이에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1일 국내 돌파감염 추정 사례가 19일 기준으로 총 647명 확인돼 지난 8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252명보다 11일 만에 395명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돌파감염 증가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돌파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백신이 돌파감염을 완전히 막지 못하더라도 감염 후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형성된 뒤에도 다시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 백신의 감염 예방효과가 100%가 아니기 때문이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경우 예방율이 90%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의대 클레어 록 교수는 백신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크다며 돌파감염 확진자가 코로나19 확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확진 후 자가격리에 들어가 다른 사람이 감염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CDC도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이 돌파감염에 걸릴 경우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면서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위험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다고 밝혔다.

CNET은 백신 접종 후 돌파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행동 수칙으로 ▲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기 ▲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과 사회적 거리두기 ▲ 창문 열어 환기하기 ▲ 손 씻기 ▲ 의심 증상이 있으면 코로나19 검사받기 등을 제시했다.

미국 클리블랜드 UH 레인보우 소아청소년병원의 에이미 에드워즈 박사는 "돌파감염이 멈추기를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백신 접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면 바이러스가 감염시킬 대상이 줄어들고 변이 발생 가능성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변이 바이러스는 감염 사례가 많을수록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변이 바이러스가 많으면 기존 백신의 예방효과가 떨어지면서 돌파감염 위험도 커지게 된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당신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코로나19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유행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88%, 이스라엘 40%…화이자 백신 변이 예방력 차이 이유는

화이자 백신 접종

영국 연구진은 의학 학술지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신(NEJM)에 지난 21일 실린 보고서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자의 델타 변이 유증상 감염 예방 효능을 88%로 제시했다.

반면, 델타 변이가 지배종이 된 이스라엘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유증상 감염 예방 효능이 40%로 떨어졌다는 보건부의 공식 발표가 지난 22일에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양국의 조사 연구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 큰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전파력이 다른 다양한 변이의 확산 정도나 집중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진 시기 등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낸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 접종 속도·델타 변이 최초 노출 시기 달라

이스라엘 보건부의 코로나19 백신 임상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시릴 코헨 바일란대학 면역연구소장은 26일(현지시간) 예루살렘 포스트에 "이런 데이터 불일치에 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도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차이는 델타 변이 노출 시기와 접종 시기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8일 전세계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같은 달 19일 이스라엘도 화이자 백신을 들여와 대국민 접종에 나섰다.

접종 시작 시점은 불과 11일에 불과하지만, 접종 속도에서는 차이가 컸다.

전체 인구가 930만 명에 불과한 이스라엘은 전세계에서 인구 대비 접종률 상승 속도가 가장 빨랐다.

영국은 2회차 접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시기가 대략 올해 4월 중순이었고, 이스라엘은 지난 1월 말께 고령자 등 위험군의 90% 이상이 접종을 마쳤다.

코헨 소장은 "나중에 백신을 맞은 영국인들이 델타 변이에 노출된 시점은 이스라엘보다 한 달 앞선다"며 "이를 고려하면 (영국에서) 80% 이상의 예방 효능이 나오는 것이 납득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3개월 후에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나타나는 (낮은 백신) 효능이 그곳에서도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능이 접종 후 6개월부터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최근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경우 예방 효능이 최대 16%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라엘선 전원 화이자 접종…영국은 40대 이하에

접종자의 연령대 차이도 양국의 예방효능 차이를 내는 원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의료진과 고령자 우선으로 접종을 시작했다. 또 모든 연령대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반면, 영국은 희소 혈전증이라는 이상 반응을 고려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주로 고령층에 접종하고, 40대 이하 연령층에는 주로 화이자나 모더나의 백신을 제공했다.

또 코로나19 기초 대응인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행상의 차이도 지표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고 통제 수단이 많은 이스라엘이 영국보다 더 집중적으로 PCR 검사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코헨 박사는 "PCR 검사 대응이 더 민감하게 이뤄진 이스라엘이 더 많은 확진 사례를 찾아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1회차 접종과 2회차 접종 사이의 간격도 접종자의 중화항체(신체에 침투한 병원체의 생물학적 영향을 중화해 세포를 방어하는 항체) 형성 수준의 차이를 유발해 예방 효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라엘의 경우 화이자가 제시한 3주간의 간격을 실제 접종에서 그대로 적용했다.

반면, 영국에서는 백신 물량 부족 속에 1차 접종자 수를 최대한 늘리기 위해 1회차와 2회차 접종 간 간격을 최대 12주로 설정했다.

최근에는 1회차와 2회차 접종 간격이 6∼14주였던 접종자에게서 더 높은 수준의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코헨 박사는 "그러나 화이자 백신을 한 차례만 맞은 경우 델타 변이 예방효능은 30%에 불과하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항체 형성을 위해 몇 달을 기다려야 하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접종자에게 3차 접종을 하는 것이 항체 수준을 높이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최적의 접종 방식은 여전히 찾아가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