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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순방 마치고 귀국길에 SNS 글…"현지 교민에게서 힘 얻어"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드디어 끝났다. 체력적으로 매우 벅찬 여정이었지만, 그런 만큼 성과가 많았고 보람도 컸다"고 밝혔다.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귀국길에 오른 문 대통령은 SNS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G7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인했고, 비엔나에서는 문화·예술의 자부심을, 스페인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지와 열정을 담아간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 방문지인 스페인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이르는 친환경에너지 기술 강국이고, 세계 2위의 건설 수주국"이라며 "우리와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서로 협력하고 있고, 해외 인프라 건설시장에도 최대 협력국"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스페인과 한국은 내전과 권위주의 시대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전한 역사적 경험이 닮았다. 인구도, 경제 규모도 우리와 가장 비슷한 나라"라며 "양국은 함께 협력하며 함께 발전하자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서로에게 필요한 전략적 동반자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해외에 나올 때마다 현지 교민들에게서 힘을 얻는다"며 "이번에도 영국의 외진 곳 콘월,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가는 곳마다 저와 우리 대표단을 응원해줬다"며 각별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교민들에게 인사하는 문재인 대통령: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 마지막 날인 6월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이 빈 숙소를 나서며 교민들의 인사에 화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G7참석 및 유럽순방 마치고 귀국길

* 공군1호기 오르는 문 대통령 내외: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귀국을 위해 공군1호기에 오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및 오스트리아·스페인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11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12∼13일 영국 콘월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머리를 맞댔다.

문 대통령은 3차례 확대회의에서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백신 공급에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 1억 달러 상당의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또 인종 차별, 혐오 범죄 등 열린 사회를 위협하는 문제에 강력히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한국의 2050 탄소중립 의지 및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 공적 금융 지원 중단 약속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기간 의장국인 영국과 호주,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정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실질적인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다만 관심이 쏠렸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았다.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 기간 두 차례의 짧은 만남만을 가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13∼15일 오스트리아를 국빈방문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5G, 수소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15∼17일 스페인 국빈방문에서도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했다. 나아가 건설·인프라 분야에서의 제3국 시장 공동진출 확대 등 포괄적 관계 강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백신 외교'에도 주력했다.

그 일환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세계 세 번째 메신저 리보핵산(mRNA·전령RNA) 백신을 개발 중인 독일 제약사 큐어백의 CEO와 대면 또는 화상 면담을 갖고 백신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한국시간) 전용기편으로 귀국한다.

*바르셀로나 출발하는 문 대통령: 스페인 국빈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1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엘프라트 공항에서 환송나온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지배구조 개편안 추진하기로

포털 ‘뉴스 편집권’ 폐기 논의

허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김용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KBS·MBC·EBS) 이사진을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포털사이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하고, 악의적 허위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보고회에서 “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기 위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 추천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언론개혁’을 위해 지난달 31일 출범한 민주당 미디어특위의 중간보고 형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경우 공영방송의 이사·사장을 100명의 시민으로 구성된 ‘사장(이사) 후보 추천 국민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정필모 민주당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현재 <한국방송>(KBS)의 경우 여야 7 대 4 비율로 이사 추천을 받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가 사장을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힘든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을 폐기해, 사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언론사의 뉴스만 제공받도록 하는 안도 추진된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포털이) 획일화된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마련한다. 김 의원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3천만~5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인정되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2017년 여야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 사항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해직 언론인 사태, 공영방송 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등 방송 공공성·독립성 훼손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미디어특위안에 대해 “아직 당 지도부 차원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을 보면, 정치권, 특히 야당의 추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송채경화 서영지 김효실 기자

네이버 뉴스에서 안 보고 싶은 언론사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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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곳 긴급사태 준하는 ‘중점조치’

“유동인구 늘면 올림픽 기간에

  다시 긴급사태 선포될 수도”

도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도쿄, 오사카 등에 선포된 긴급사태가 해제된다.

일본 정부는 17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로 코로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도쿄 등 전국 10개 지역 중 오키나와를 제외한 9곳의 긴급사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가 확산되자 지난해 4월에 이어 올 1월, 4월에 도쿄 등에 긴급사태를 선포하고 대상지역과 기간을 늘려왔는데, 이번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소되는 것이다. 일본의 하루 신규 감염자는 한 달 전까지 5천~6천명대를 유지하다가 지난 3일부터 보름 가량 1천~2천대를 보이고 있다.

긴급사태는 풀리지만 도쿄 등 7곳에 대해서는 감염이 다시 확산되는 것을 우려해 긴급사태에 준하는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음식점 등에 휴업요청을 할 수 없지만 영업시간 단축, 외출자제 등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부는 중점조치 지역 음식점에 대해 오후 8시까지 영업단축을 요구하고, 감염대책을 전제로 주류 제공은 오후 7시까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긴급사태가 해소됐지만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올림픽 기간에 다시 긴급사태가 선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와키타 다카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이날 긴급사태 해제를 승인하면서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긴급사태를 다시 선포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전원의 의견”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교토대학 등이 참여한 연구팀은 16일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코로나 전문가 회의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유동 인구가 10%가량 늘어나면, 올림픽 기간인 7월말부터 8월초에 도쿄에 긴급사태 선언을 다시 선포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도쿄의 유동 인구가 5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지금보다 10% 늘어나면 7월말 감염자가 1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쿄는 지난 16일 하루 신규 감염자가 501명으로 13일 만에 500명대로 늘었다. 김소연 기자

한기호,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

광화문집회 참가자 악의적 코로나19 검사했다는 음모론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엔  ‘좌파 색출’ 주장 등 잇단 막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3선 한기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의 과거 막말 행태가 논란을 빚으며 부적절한 인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 의원은 왜곡과 음모론,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일삼던 문제적 인물”이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의 행사라고 왜곡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2014년 5·18 34주년 기념일에 페이스북에 “북한의 각종 매체에서 5·18을 영웅적 거사로 칭송한다. 북한은 매년 대대적인 기념행사를 한다”며 “왜 북한이 우리의 기념일을 이토록 성대하게 기념하는지 궁금하다”고 적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에는 태극기 부대의 광화문집회 참여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악의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했다는 어처구니없는 음모론을 퍼트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적인 비난으로 물의를 빚기까지 했다”며 “임신 중 과로로 돌아가신 여군 장교를 향해서는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했고, 청년실업 해결방법으로 ‘당장 군부대 해체를 멈추고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좌파 색출’을 주장하는 등 비상식적 발언까지 일삼던 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당내에서도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분을 당 사무총장에 인선한 것이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혁신이냐. 이준석 대표에게 막말로 상처받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릇된 가치관과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이준석 대표의 사무총장이라니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청년정치가 ‘낡은 건물’에 알록달록 페인트만 칠한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추가 논평이 나왔다. 광주시당은 “한 의원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에서 왜 5·18을 대대적으로 기념하겠는가’라며 5·18과 북한의 연계설을 유포한 사람”이라며 “이 대표의 한 총장 내정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또 “이 대표는 광주의 아픔을 단 3일 만에 잊어버린 것인가. 말과 행동이 다른 이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러고도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라며 인선 철회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 의원의 총장 임명 논란과 관련해 “과거사 부분에 대해서 잘못 발언한 부분이 있었다면 입장을 표명하실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