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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연방 대법원 앞에서 18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시민들이 ‘여기가 집’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고 기뻐하고 있다.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폐지에 절차상 문제 지적

트럼프 “끔찍하다…곧 새 보수성향 대법관 발표“ 강력 반발

미국 연방 대법원이 18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다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날 “우리는 다카의 폐지가 건전한 정책인지 아닌지는 결정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조치에 대한 합당한 설명 제공 등 절차상 요건을 준수했는지를 다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수혜자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그들의 어려움에 대해 무엇을 할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임의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다카 폐지 방침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날 판결은 대법관 5대 4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현재 미국 대법원의 이념구도는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평가되는데, 보수주의자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다카 폐지에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온 청년들이 강제 추방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행정 명령이다. 2012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때 도입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9월 다카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는 190개국의 약 65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 재추진을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11월 대선 전에 다카를 폐지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가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끔찍하다“ “우리는 새로운 대법관들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다카에 대해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법치에 부합하는 법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제공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다른 트위트에서 “나는 9월1일까지 이미 목록에 오른 일부 또는 다수의 후보를 포함한 새로운 보수 성향 대법관 후보자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김소연 기자 >

코로나19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늦어지면서 사용이 중지된 시애틀 매리너스 구장.

“사무국 60경기안 대신, 70경기로 치르자”

MLB 사무국이 받으면 극적으로 개막 성사

구단과 선수 사이의 갈등으로 7월 개막 여부가 불투명하던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희망의 싹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다. 애초 구단 쪽에서 제시한 경기수 축소 방침을 완강하게 거부했던 선수노조가 중재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은 “선수노조가 롭 맨프레드 메이저리그 커미셔너가 제안한 60경기 일정을 거부했지만, 이보다 10경기 많은 70경기 일정으로 새 시즌을 치르자는 새로운 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제시한 60경기 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협상의 끈을 완전히 놓지 않도록 또 다른 제안을 한 셈이라 사무국 쪽이 이를 받아들이면 극적으로 개막이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보도는 “선수노조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선수들은 2억7천500만달러(약 3천3326억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연봉 삭감에 민감한 선수들도 받아 들일 수 있는 안이라는 내용을 덧붙였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개막이 늦어지자, 경기수를 줄이고 그만큼 연봉을 깎는 안을 제시했고, 선수 노조는 이에 대해 반발을 해온 상태였다.

선수노조의 새로운 안을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받을지는 미지수다. 맨프레드 커미셔너가 “70경기 일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늘어나는 경기가 10경기에 불과하지만, 연봉 지급이 60경기 14억8천만달러에서, 17억3천만달러로 2억5천만달러나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그동안 사무국의 안 자체를 거부했던 선수노조가 중재안을 제시한만큼, 극적인 타결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이 됐다. < 이정국 기자 >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남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난하는 가운데 각지에서 청년 학생등의 항의 시위행진이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9일 보도한 사진.

조선중앙통신 "접경지대 개방·진출 승인시 투쟁 전개"

북한이 대규모 대남삐라(전단) 살포를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날 오전 '격앙된 대적의지의 분출 대규모적인 대남삐라 살포 투쟁을 위한 준비 본격적으로 추진'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인민의 보복 성전은 죄악의 무리를 단죄하는 대남삐라살포 투쟁으로 넘어갔다"면서 각지에서 살포 준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신은 "출판기관들에서는 북남합의에 담은 온 겨레의 희망과 기대를 2년 세월 요사스러운 말치레로 우롱해온 남조선 당국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들씌울 대적 삐라들을 찍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각급 대학의 청년 학생들은 해당한 절차에 따라 북남접경지대개방과 진출이 승인되면 대규모의 삐라살포 투쟁을 전개할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8년 10월 1일 국군의날에 서울공항에서 열린 국군 유해 봉환행사

6·25 전쟁에서 숨진 한국군 유해 147구가 곧 미국에서 봉환된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9일 보도했다.

미 국방부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국(DPAA)은 이같이 밝히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사자 유해) 봉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돌아올 유해 중 77구는 북한이 2018년 미측에 인도한 유해 상자에서 발견됐다. 당시 이들 상자에는 약 250구의 유해가 담겼었고 유전자정보(DNA) 감식 결과를 통해 한국군 유해를 가려냈다.

국군전사자 유해 봉환식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오는 2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