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김홍양 회장 등이 총영사관에서 김득환 총영사를 만나고 있다.

한카노인회는 지난달 11월29일 취임한 김홍양 회장과 집행부가 12월2일 총영사관을 방문해 김득환 총영사를 만나 대담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이어 3일에는 온주 노인복지부 조성준 장관 사무실을 방문해 내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12월10일에는 윌로우데일 선거구의 알리 에사시 연방의원(Ali Ehsassi, MP)이 보좌관과 함께 한카노인회 사무실을 방문, 회장단과 간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노인회측은 알리 에사시 의원에게 교민사회와 한인시니어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한카노인회 활동을 적극 뒷받침해달라고 부탁했다.

한카노인회는 앞으로 존 필리온 (John Filion) 의원과도 만난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의: 647-215-4384 >

알리 에사시 의원이 한카노인회를 방문했다.

국적, 접종여부 상관없이

입국제한 11개국도 연장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3~16일 2주간 시행해온 해외유입 관리 조치를 3주간 더 연장한다고 14일 발표했다. 내년 1월6일까지 내국인을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는 현행대로 국적이나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후로 총 3회(입국 전, 입국 후 1일 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정부가 마련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격리면제서를 최소한 발급하는 조치도 연장된다.

다만, 정부는 싱가포르, 사이판 등 ‘트레블 버블'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서는 현행 격리면제 조치를 유지하면서 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 요건 등 방역조치를 추가·보완할 방침이다.

방역강화국가·위험국가·격리면제제외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출발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내년 1월6일까지 제한된다. 앞서 정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나미비아,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를 입국제한국으로 지정했다. 이들 국가에서 온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며, 입국 전후로 총 4회(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입국 후 5일차, 격리해제 전)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는다.

에디오피아-한국 직항편에 대한 운항 중지 조치도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되지만, 교민 수송을 위한 부정기편은 관계부처 협의하에 편성할 예정이다. 박준용 기자

 민언련, 사회적 규제 촉구 공문 발송

“조동연 관련 폭로 등 인권침해적 행태”

가로세로연구소 유튜브 채널 갈무리.

“가로세로연구소를 방치하는 유튜브에도 사회적 책임이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녀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사회적 규제를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유튜브 본사 등에 발송하기로 한 이유다. 민언련은 조 전 위원장 관련 콘텐츠뿐 아니라 그동안 가세연이 지속적으로 다뤄온 무차별적 사생활 폭로와 지속적인 인권침해 행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날부터 하루에 한건 꼴로 조 전 위원장의 개인정보를 무차별 폭로해왔다. 자녀 이름과 유전자시험성적서, 법률상 보도가 금지된 가정법원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가세연의 이런 주장을 티브이조선, 조선일보, 세계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언론사들도 받아쓰기에 나섰다.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문화방송> 기자가 이끄는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여러번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을 내보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언련은 “개그맨 고 박지선씨 모독, 김연경 선수 저격, 한예슬 등 연예인을 향한 악성 허위 주장 등 가세연과 그 멤버들의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는 셀 수 없는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유사언론적 기능을 하는데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이나 제재를 피해가고 있다. 민언련에 따르면, 가세연은 조 전 위원장 관련 방송을 진행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1주간 슈퍼챗 국내 순위 1위에 올랐다. 라이브방송 슈퍼챗 수익만 1600만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민언련은 “유해 콘텐츠에 대한 유튜브의 방관도 악성 유튜버를 자라나게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18년 10월24일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 기소 관련 1심 판결을 받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의 경우 다양한 콘텐츠와 정보가 유통되고 있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만 가능하고 언론중재법 대상이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심의 대상도 아니다. 유튜브의 자율 규제가 현재로선 현실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자체 규정으로 서비스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어, 그동안 한국에서 윾튜브, 김상진TV, GZSS 등 폭력적 극우 성향 채널이 서비스 약관 위배로 삭제된 적이 있다. 민언련은 “가세연의 행적을 보면 폭력 조장 또는 혐오 표현에 의한 유해 및 증오성 콘텐츠로 차단된 채널보다 심각성이 결코 낮지 않다”며 특히 ‘조동연 논란’ 방송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5개 항목 중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에 직접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이번 성명을 영문으로 번역해 유튜브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보내 답변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주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조동연 논란’과 관련한 티브이조선 보도 3건에 대해 방송심의 민원을 접수했고, 일부 신문사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신문윤리위원회에 민원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영희 기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서 밝혀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은 불법”

민주당 “그게 민간인사찰” 비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사 검증을 명분으로 법에 금지된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정부를 맡아 인사를 하게 되면 검사 출신이니만큼 철저히 모든 정보와 수사 라인을 동원해 검증하겠다”며 “그렇게 한 뒤에도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밀어붙이지 않고 국민 뜻에 따라 후퇴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과 백범 폄훼 발언으로 사퇴한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거대책위원회 영입 인사들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후보는 ‘정보·수사 라인을 동원해 인사 검증을 하겠다는 것에 국정원 정보라인이 포함되느냐’는 추가 물음에 “국정원이나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보가 사찰이냐 아니면 정당한 정보의 수집이냐 하는 것은 목적에 달려 있다”며 “법에서 정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정당한 정보 수집이고, 그것을 벗어나 누구를 공격하고 겁박하기 위해 수집하면 사찰이 되는 것이다.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는 하여튼 전부 다 모아서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정보를 인사 검증 명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을 막으려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사찰이든 정보 수집이든 국정원 자료를 이용하면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찬대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인사 검증에 국정원을 동원하겠다는 것이 민간인 사찰”이라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아무리 인사 검증이 중요하다지만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생각이다. 그런 식이라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민간인 사찰도 국정운영 수단으로 포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윤 후보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운영은 목적의 정당성만큼이나 방법과 절차의 적법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발언을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