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힘, 공수처 비토권 대립 ‘일촉즉발’
정부는 지난 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구성해 정부과천청사에 공수처 사무공간 등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공수처 출범은 몇달째 지연되는 상황이다. 지난 7월 공개된 정부서울청사 공수처 중회의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의자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3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30일 추천위원들이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첫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추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이 추천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이 추천한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첫 회의에서 위원장을 뽑은 뒤 향후 일정과 심사 방식 등을 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해진 방식에 따라 추천위원들이 각자 적합한 후보를 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누구를 추천할지 논의하게 된다.
의결을 거쳐 위원회가 최종후보군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11월 출범’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법을 고쳐 ‘야당의 비토권’ 자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뜻까지 공공연히 드러내자 국민의힘은 “오만방자한 언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 관련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야당의 법 악용이 계속될 경우 그에 대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 추천위가 구성되고 난 뒤 한달 안에 처장 임명을 끝내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를 6명에서) 7명 중 5명으로 줄이는 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전날 김종민 최고위원은 “합리적이고 자격이 되는 분이 추천됐음에도, 만약에 도돌이표(거부권 행사)를 세번까지 한다면 법적·제도적 치유를 해야 할 것”이라며 ‘거부권 3회’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공수처법 제정 당시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처음 공수처법을 밀어붙일 때만 해도 ‘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절대로 야당 동의 없이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반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기들 맘에 안 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추천위원까지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이런 태도는 국민들을 졸로 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발상이라 그저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거부권) 조항을 만든 게 실책”이라며 “국민의힘의 지난 100일간의 어깃장을 보면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운영이 힘들겠다는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지음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야당 추천위원들 ‘문제인물’…“침대축구 2라운드 방해전략”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종북과 전쟁’ 총지휘 이력
야 추천 공수처 위원들 ‘강성 보수’ 내정에 … 여야 신경전 거세져
‘정권 대리인’ 역 맡았던 전력… 한상대 총장 때 ‘종북몰이’ 책임자
민주당 “지연 땐 좌시 않을 것”…“비토권 기한 제한” 법개정도 추진
국민의힘이 여당 쪽 요구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야당 몫 위원 2명을 내정했지만, 여야의 공수처 갈등은 오히려 격화되는 모습이다. ‘강성 보수’ 일색인 야당 추천위원 명단을 두고, 정치권에선 ‘공수처 출범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하려고 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일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위원회 구성 지연을 이유로 야당의 추천권 자체를 없애려는 여당 쪽 움직임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동안 미뤄온 추천위원 지명 절차를 밟겠다고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내정한 바 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이헌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라는 우파 변호사 모임의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시변은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다룬 ‘피디수첩’과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 쪽을 겨냥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주도해 ‘정권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조사 방해’ 논란에 휘말려 사퇴하기도 했다. 여권 일각에서 국민의힘이 이 변호사를 추천한 속내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업무를 지연시키는 데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이유다.
임정혁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도 강성 보수 성향이 뚜렷한 법조인이다. 그는 대검찰청 공안2·3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등을 거치며 사회단체와 선거사범 수사를 주로 맡아왔다.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를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총파업을 주도한 김영길 당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종북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총책임을 맡긴 이도 대검 공안부장에 발탁된 임 전 차장이었다. 여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들이 공수처 출범을 늦추려고 시도한다면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에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추천위원회 구성과 별개로 공수처법 개정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야당 몫 추천위원이)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해진다.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후보 추천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야당의 비토권 남용을 막겠다는 뜻이다.
야당 쪽 내정자들은 자신들을 ‘공수처장 추천 지연용’으로 의심하는 여권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이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친정권 인사를 요직에 앉히는 일들이 많았는데,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차장은 “아직 내정 단계이고 개인적 견해를 밝힐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민주, “공수처 위헌이라는 인사를 추천? 철회해야”…2라운드 기싸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인사들을 27일 공식 추천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인사를 추천위원으로 내정하자 2라운드 초반부터 다시 공세의 고삐를 쥐고 있다. 국민의당 몫 추천위원으로 내정된 이헌 변호사는 앞선 언론 인터뷰 등에서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장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사람이 위헌기관장을 제대로 추천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위헌시비로 시간을 끌려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에 대한 추천 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분을 곧 제시한다고 했다.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야당이 두분의 추천위원을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추천위원회 운영과 별도로 공수처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야당이 추천위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은 결국 불가능하지 않겠냐”며 “일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2명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우선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마냥 기다릴 순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與, 공수처 시간표 앞당겨 野압박…"11월 출범 마무리"
비토권 변수엔 법개정 경고…야당 추천위원엔 자격시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한을 다음 달로 못 박았다.
당초 '연내'로 제시했던 목표 시한을 한 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대야(對野)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비토권'으로 지연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경계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만일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함께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이번 주 추천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절차를 밟아 11월 중에는 공수처 설치가 완료돼야 한다는 데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내정되자, 추천위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인사청문회, 임명까지 다음 달 안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야당 몫 추천위원에 대한 자격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 내정자 중 한명인 이헌 변호사에 대해 이낙연 대표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으로 유가족에 고발당했다"고 지적했고,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고 인터뷰한, 공수처를 부정하는 인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실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의결정족수를 현행 '7명 중 6명'에서 '3분의 2 이상'(5명) 또는 과반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이 경우 일방적 공수처장 선출이라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추천위의 공수처장 후보 2명 가운데 1명을 지명하기 전에 국민 배심원의 판단을 묻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끊임없이 비토권을 행사하면 공수처장 임명이 결국 불가능해진다"면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진행해나갈 것이다.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도 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모든 것은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 마냥 지연만 한다면 법 개정을 할 수도 있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처장후보 추천위 7명중 6명 찬성 필요…불 보듯
국민의힘 내정자들 ‘공안 우파’ 비토 땐 또 지연
법 시행 이후 무려 3개월을 지연시킨 국민의 힘 당이 여당의 최후통첩 시한을 하루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 협력하기로 하면서,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아온 걸림돌 하나가 제거됐다. 그러나 공수처가 순탄하게 출범할 것으로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국민의 힘 당이 일단 고비는 넘긴 뒤 이른바 ‘비토권’을 빌미로 ‘침대축구 2라운드’를 통한 제지작전에 나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현행 공수처법 조항대로라면, 국민의힘이 선정한 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할 경우 누구도 처장 후보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생과 사를 결정지을 본격적인 전투는 이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로 처장 후보 추천이 계속 지연될 경우, 공수처법의 야당 비토권 조항을 고쳐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 야당 “이르면 26일 추천…독소조항 고쳐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26일 전후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겠다. 무지막지한 여당이 법안까지 바꿔가면서 야당의 추천권을 빼앗아가겠다고 하니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천위원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한 상태인데, 임정혁·이헌 변호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이 명단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이 이들을 위원으로 임명해 추천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여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추천위가 출범한다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공수처장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7명(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으로 꾸려지는데, 추천위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되는 구조다.
문제는 추천위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한목소리로 반대하면 어떤 인물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 국민의힘 추천위원들의 ‘비토권’을 보장한 것이다.
문제는 야당 몫 추천위원으로 유력한 임정혁 변호사와 이헌 변호사는 모두 ‘강성 보수’로 이름이 높다는 점이다. 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찰청 공안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구공안’의 막내 세대로 분류된다. 이 변호사 역시 리버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맞선 우파 변호사 조직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산파역을 맡는 등 법조계의 대표적인 보수 인사로 손꼽힌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추천위원을 앞세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침대축구 2라운드’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개정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함께 진행하자는 요구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 공수처법 개정 카드 다시 만지작
민주당도 경계의 시선을 늦추지 않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어깃장을 놓으면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하지만 야당의 지연전술을 이유로 공수처법을 다시 고치는 것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지난해 공수처법 강행처리를 앞두고 보수 진영이 ‘공수처는 대통령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기관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자, 민주당은 ‘(비토권 조항 때문에) 여야가 동의하지 않는 이가 공수처장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공수처는 대통령 맘대로 할 수 없다’며 반박해왔다.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은 여론이다. 당 관계자는 “명분이 부족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국민의힘이 억지 주장을 펴면서 시간만 끈다면 여론도 공수처법 개정에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겠냐”고 했다. 그는 “야당에 무작정 끌려갈 순 없다. 때가 되면 결단이 불가피한 순간이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추천위에서 잘 협상해서 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말했다. 김원철 노현웅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