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모기지 관리 강화조치

● Biz 칼럼 2012. 3. 25. 15:56 Posted by SisaHan
자영업자 Income Tax보고 신중히

최근 발표된 캐나다 주요은행들과  캐나다 부동산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주택매매 건수와 가격수준이 향후 2년동안  큰 변동이 예상되지 않으면서 현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 수년동안의 세계경제 침체로 인해  캐나다 국내 경제여건도 영향을 받게 되고 캐나다 경제의 강점중 하나였던 부동산분야, 특히 뱅쿠버나 토론토와 같은 주요 도시지역의 부동산 마켓 열기를 식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의 2가지 주요 지표인 주택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주택거래에 없어서는 안될 자금마련 수단인 주택 모기지의 동향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가격 : 지난해 1년 동안에 캐나다 평균 주택가격은 4.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지만 , 4/4 분기 중에는 분위기가 상당히 냉각되어 전년대비 1.1% 상승에 그쳤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캐나다 국내 주택가격이 장기간의 가격상승과 저금리 영향으로 15% 이상 고평가 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 같은 서브 프라임 사태나  급격한 가격변동의 위험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2008년에 시작된 경제위기 이후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계속된 세계경제와 인근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그리고 캐나다 국내 경제도 회복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2013년도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1%로 계속 유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주택 거래량 : 캐나다 부동산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도의 주택 매매는 약 45만7천건이었는데 ,기존주택이 26만3천건, 신규주택이 19만4천건이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기존주택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반면에 신규주택은 9천건이 감소한 18만5천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3) 모기지 동향 :  ①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에 모기지관련 주요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는데,  첫째로 대출상환기간(Amortization)을 35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습니다. 둘째로 Down Payment를 최하 5%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였습니다. 셋째로 Refinancing 한도(Loan to Value)를 90%, 95%에서 85%로 낮추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때문에 Refinancing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전체 모기지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② 한편 간접적인 조치로서는 최근들어 Equity Loan Program(일정 한도까지 주택의 자산가치를 이용한 대출로서 소득신고가 적은 자영업자,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대출 상품)에 대한 관리강화를 들 수 있겠는데 ,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미 이 프로그램을 중단 내지 축소하고 있고 점차 제 2금융권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 염려 되고 있습니다.
③ 따라서 앞으로 2-3년내에 주택구입을 계획하시는 동포 여러분들 께서는 이번 Income Tax 보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모기지도 미리미리 계획하셔야 좋은조건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영 - 모기지 에이전트, Atlantic(hs) Financial>
상담 및 문의: 647-688-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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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자 칼럼] Love of the Game

● 칼럼 2012. 3. 23. 20:38 Posted by SisaHan
캐나다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인,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인터뷰를 할 때면 가장 많아 하는 말이 있다. “Love of the Game.” 유명해지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받고 하는 운동인데도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들은 하얀 얼음판 위에 붉은 피를 흘리고, 이빨 다 부러져 가면서 하키라는 게임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말을 한다. 나는 아직도 한 번도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하키를 한다고 말하는 선수를 본 적이 없다. 사실 그들은 선택된 극소수이다. 결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까지 이르기까지 타고난 재능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으리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나가서 돈을 벌고 그리고 명예를 얻는다는 것. 얼마니 행복한가?
 
캐나다의 유명한 시인이자, 소설가. 그리고 한국에서는 굵직한 저음으로 중얼 중얼대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알려진 레오나드 코힌(Leonard Cohen)이라는 작가가 있다. 나는 그를 소설가로서 캐나다 소설 문학 시간에 처음 접했다. 그의 소설 ‘아름다운 패자(Beautiful Loser)’는 캐네디언 문학사에서 post modernism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표작이다. 그는 어느 인터뷰에서 자신은 너무 행복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 행복하다고 했다. 나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스스로 좋아서 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영 불투명한 아니 차라리 가망성이 없는 일에 매달리는 자신을 보면, 그런 그가 여간 부러운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글을 쓴다는 것 더욱이 한국말로 글을 쓴다는 것, 그것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따지기에 앞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조차 나는 확신이 없었다.

학교 다닐 때, 내가 일본문학과 중국역사를 공부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되물어 오곤 했다. “그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는 할 대답이 없었다. 나중에 다시 학교에 돌아가 영문학을 공부한다면 조금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지만 결국 같은 질문을 해왔다. “영어로 소설을 쓸 거예요?” 처음 이민 올 때만 해도 여기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대학교를 나오고, 십 년이 지나고 이 십 년이 지나면 영어로 소설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을 솔직히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이제 삼십 년을 넘기고서 막연한 꿈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솔직히 느끼고 있다. 한 가지 문학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재미있는 사실은 소위 말하는 여기 애들도 문학을 공부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장래의 사회생활, 특히 경제적인 면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문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냥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종의 “Love of the Game”인 셈이었다.
 
뒤늦게 와서 남의 눈치 보아가며 하루 빨리 자리를 잡아야 하는 이민자에겐 너무 사치스러운 소리로 들릴지 모른다. 뒤늦게 이 땅에 와서 온갖 장벽과 차이 그리고 차별을 극복하고 발 디딜 자리를 찾아야 하는 우리들로선 그런 소리는 먼저 와서 소파에 등을 기댄 자만이 할 수 있는 배부른 소리였다. 우리가 그들과 똑 같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신이 좋아하고 즐기는 일을 하는 날이 언제 올까? 이민자인 우리에겐 선택의 폭이 좁고 제한돼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은 늘 자기가 처한 처지를 합리화시키고 스스로 자기만족을 느끼려 한다.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좋아서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실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없어 마지못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노력을 한다. 일종의 자기 합리화며 패자의 변명인지 몰라도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 아니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Love of the Game’을 생각하며…….

<박성민 - 소설가, 캐나다 한인문인협회 회원, 동포문학상 시·소설 부문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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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강정을 부탁해!

● 칼럼 2012. 3. 23. 20:36 Posted by SisaHan
제주도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나는 1970년대에 해녀 사회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혜롭고 당당한 여인들과 ‘불턱’에 둘러앉아 지낸 시간 속에서 나는 노동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육지의 공기가 답답해지면 제주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제주 길을 걷는 올레꾼이 된다.
3월20일에 해군기지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던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취소권이 지난해 9월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자치도가 매립공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0일에 매립공사 정지 처분 예고에 대한 해군의 답변을 들은 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최종 처분을 내릴 방침이었다. 그 절차를 하루 앞두고 해군기지 시공사 쪽은 구럼비 노출암 발파를 감행했다.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한국 개발독재 군사주의의 망령과 관행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모양이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의 ‘밀어붙이기식 군사작전’이 더는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강정 주민과 강정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다. 돈으로 일부 주민들을 현혹해 마을을 분열시킨 후, 빈집을 철거해 위협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개발을 밀어붙였던 1970년대식 재개발 각본을 국민들도 이미 알고 있다. 세계 주민들의 시선 또한 강정에 집중되고 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노엄 촘스키, 로버트 레드퍼드 등 세계 여론을 주도하는 이들의 인터뷰들이 이어지고,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미국 의회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일부로서 중국과 대결 구도를 강화시킬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알자지라> 방송도 구럼비 지킴이 송강호 박사에 관한 특집을 통해 이 사건의 전모를 자세히 보도하고 있다.
 
한국이 평화로운 글로벌 시대의 주체가 되길 원한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세계 주민들의 존경을 받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가 세계 관광객들을 초대하여 평화와 관광의 섬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려 한다면 더더욱 제주의 이미지를 폭력과 군사주의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내가 강정 상황에 신경을 쓰는 것은 ‘프랙털’ 시대를 사는 지식인으로 강정의 문제를 풀면 다른 무수한 문제도 풀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강정의 문제가 풀리면 핵무기와 원전 문제도, 뉴타운과 재개발의 문제도, 청년실업 문제도 풀리게 되어 있다. 한 개의 고원이 만들어지면 천 개의 고원이 만들어진다.
제주의 지인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더니 구럼비 바위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450년 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그보다 더 단단하니 걱정 놓으라고 했다. 기지 장소를 그곳으로 선정한 것은 하늘이 도운 것이라면서 올여름에도 그곳에서 찬란한 태양 아래 바람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의 씩씩한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30년간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치른 뒤 고대 그리스가 문화의 꽃을 피웠듯, 모진 갈등 끝에 제주가 평화와 생명의 꽃을 피울 것이라 믿게 되었다.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낼 수 없을 때 공동체의 비극은 불가피하다. 나는 ‘무기와 돈’으로 ‘신’을 죽이려는 불경한 이들을 용서해야 할지 고민하며 강정마을에 갈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대림이나 삼성 등의 재벌 시공사인지, 해군 총수인지, 현직 대통령인지, 애초에 이를 기획했던 김영삼 정권인지, 강정을 지목했던 노무현 정권의 주역들인지, 아니면 미국과 관련된 세력인지 진상을 가려내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그곳에 갈 것이다. 함께 난감한 상황을 나누기 위해 나는 그곳에 갈 것이다.
나는 당장의 이익에 목말라 언 발에 오줌을 지려대는 못난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갈 것이다. 강정마을 어귀에서 아이들과 함께 ‘붉은발말똥게’ 모빌도 만들고 ‘남방큰돌고래’ 인형을 만드는 바느질도 할 것이다. 폭파는 며칠이지만 강정의 바닷가를 만든 것은 수만년의 시간이다. 장구한 자연과 선조들과 앞으로 태어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고자 한다. 봄이 오고 있다.

<조한 혜 정 - 연세대 교수, 문화인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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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서관이 ‘몸통’이라고 나서다니 소가 웃을 일

● 칼럼 2012. 3. 23. 20:35 Posted by SisaHan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몸통”이라면서도 불법사찰에 대해선 “청와대와 나는 무관하다”고 방어막을 쳤다. 유죄가 확실해진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책임지고 총대를 메되, 불법사찰과 자금문제 등으로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은 막겠다는 취지가 강하게 읽힌다. 그러나 그동안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이 공개한 녹음과 인터뷰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소가 웃을 일이다.
그의 주장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증거인멸이나 은폐조작과 무관하다면 장석명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왜 장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제공하면서까지 입막음을 하려 했는지 설명이 안 된다. 2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게 줬다가 최근 돌려받은 데 대해서도 “선의로 준 것이지 입막음용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사실로 믿기 어렵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민주통합당에 “정치공작”이라는 등 적반하장의 정치공세를 퍼붓는 걸 보면 정권 핵심부와 상당한 조율을 거친 인상이 짙다.
 
그의 주장과 달리 그동안 드러난 사실을 되짚어보면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손쉽게 동원하고 거액을 조달해가며 사건의 실체를 은폐조작하려 했던 거대한 힘의 존재가 느껴진다. 은폐조작 혐의를 받는 청와대와 검찰에 이어 어제는 장석명 공직기강비서관의 부탁으로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는 5000만원은 국세청 간부가 조달한 돈이라는 <서울신문> 보도가 나왔다. 엊그제는 노동부 공무원이 최종석 전 행정관의 지시로 장 전 주무관에게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 있다.   지금까지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거나 시도된 자금만 해도, 지난해 4월 2심 공판 직후 장 비서관이 만들어줬다는 5000만원, 진경락 전 총리실 과장이 제안했던 2000만원, 이 전 비서관이 건넸다 돌려받은 2000만원, 최 전 행정관이 조성한 변호사 비용 4000만원(2500만원 반환) 등 1억3000만원 규모다. 공무원들이 합법적으로 이런 거액을 만들 방법은 없다. 그렇다고 자기 사재를 털었을 리도 없다.
 
의혹은 청와대를 향해 번져가는데 검찰 수사는 게걸음이다. 이 전 비서관의 회견을 보니 정권 핵심부는 아직도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 모양이지만 착각이다. 검찰 수사에 이어 국정조사든 특검수사든 후속 조처가 잇따를 가능성이 크다. 이제부터는 공직자들의 은폐 시도 하나하나가 범죄행위다. 더 이상 죗값을 벌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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